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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지급일이 지났는데 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먼저 감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보다 계약과 작업 기록을 모으는 게 좋아요. 이후 절차는 근로자로 일한 것인지, 독립된 사업자로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먼저 임금인지 용역대금인지 확인하세요
계약서 제목이 ‘프리랜서 계약’이고 3.3%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지위가 정해지지는 않아요.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요.
근로자라면 미지급 금액이 임금체불 문제로 다뤄질 수 있어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어요. 독립된 사업자로 결과물을 납품했다면 민사상 용역대금 청구가 기본 경로예요. 구분이 애매하면 프리랜서 계약과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과 작업 증거를 한곳에 모으세요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청구가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무엇을 언제까지 제공하고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입증할 자료가 필요해요.
- 계약서, 견적서와 발주서
- 메신저·이메일로 합의한 업무 범위와 금액
- 작업 파일의 제출 기록과 납품 확인
- 수정 요청과 검수 완료 메시지
- 세금계산서, 청구서와 거래명세서
- 지급일 약속과 연기 요청 기록
- 상대방의 상호, 대표자, 주소와 사업자등록번호
통화로만 합의했다면 통화 일시와 요지를 바로 메모하고, 이후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합의 내용을 확인해 두는 방법이 있어요. 증거의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하세요
지급 금액, 근거가 되는 계약, 원래 지급일과 새로 요청하는 기한을 짧고 구체적으로 적어요. 상대방이 일부만 다투는지, 전부를 부인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 우편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예요. 필수 선행 절차는 아니며, 문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까지 증명해 주지는 않아요. 상대방의 수령 사실까지 확인하려면 배달증명 등 별도 서비스를 검토할 수 있어요.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에서 이용 방법을 확인하세요.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계약 유형과 당사자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시효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만료가 임박했다면 지급명령·소송 등 필요한 조치를 법률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서면 요청에는 다음 항목을 넣을 수 있어요.
- 계약명과 작업 기간
- 납품일과 검수 상태
- 미지급 원금과 계산 근거
- 지급 계좌와 요청 기한
- 기한 내 지급이나 답변이 없을 때 검토할 후속 절차
지급명령은 어떤 경우에 검토하나요?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 등을 청구할 때 법원이 서류를 심사해 명령하는 독촉절차예요. 청구액이 1,000만 원 이하일 때만 쓸 수 있는 제도는 아니에요.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가요.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처음부터 계약 내용과 완료 여부를 크게 다투는 상황에서는 절차 선택을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해요.
자세한 구조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지급명령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소액사건은 3,000만 원 이하의 제1심 사건이에요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에 적용되는 간이한 절차예요. 무조건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거나 항소할 수 없는 제도는 아니에요. 처리 기간도 송달, 상대방의 답변과 쟁점에 따라 달라져요.
3,000만 원을 넘는 청구나 복잡한 손해배상 쟁점도 민사소송으로 다룰 수 있지만 관할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소송 전에는 원금, 지연손해금, 관할법원,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와 집행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세요. 법원은 관할법원 찾기 서비스를 제공해요.
근로자라면 노동청 절차를 검토하세요
실제 근무 방식상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미지급 금액이 임금이라면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어요. 계약서 명칭이나 사업자등록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아요.
다만 독립 사업자의 용역대금 분쟁은 일반적으로 노동청의 임금체불 절차보다 민사 절차로 다뤄요. 경계가 불분명하면 작업 지시, 근무시간·장소, 대체 가능성, 보수 구조 자료를 준비해 상담받는 편이 좋아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민원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요.
발주자도 지급 지연을 문서로 관리하세요
검수 문제나 납품 범위에 이견이 있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만 남기지 말고 계약상 기준과 미완료 항목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해요. 이견이 없는 금액까지 함께 보류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어요.
자금 사정으로 지급일을 바꾸려면 상대방과 새 지급일, 분할 금액, 지연에 따른 조건을 서면으로 합의하세요. 일방적으로 지급일을 미루는 방식은 신뢰와 법적 위험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가 없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계약 성립과 업무 수행, 금액을 보여 주는 이메일·메신저·납품 기록도 증거로 검토될 수 있어요. 다만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 형태로 보관하세요.
내용증명을 보내야 소송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용역대금 청구에서 내용증명이 필수인 것은 아니에요. 청구 의사와 시점을 남기고 합의를 시도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상담과 대상 요건에 따른 법률구조 서비스를 안내해요. 복잡한 사안은 관련 자료를 준비해 예약 상담을 이용하는 편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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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마지막 검토일: 2026-09-12
청구 절차와 결과는 계약 내용, 증거, 상대방의 대응과 관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