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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분쟁은 계약서가 없어서만 생기지 않아요. ‘디자인 작업 일체’, ‘검수 후 지급’처럼 범위와 기준이 모호하면 계약서가 있어도 서로 다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래 항목은 하나의 표준 문구를 그대로 복사하기 위한 목록이 아니에요. 프리랜서와 발주자가 거래 조건을 빠뜨리지 않고 합의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당사자와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계약 상대방의 이름 또는 법인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와 연락처를 확인해요. 실제 발주한 회사와 대금을 지급할 회사가 다르다면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 분명히 해야 해요.
업무 범위에는 결과물의 종류, 수량, 규격, 파일 형식, 납품 방법과 일정을 적어요. ‘관련 업무 포함’처럼 넓은 표현을 쓰면 추가 업무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어요.
- 최종 결과물은 무엇인가요?
- 원본 파일과 편집 가능한 파일도 포함하나요?
- 중간 산출물과 보고 횟수는 몇 회인가요?
- 발주자가 제공할 자료와 제공일은 언제인가요?
- 일정 지연 사유가 어느 쪽에 있을 때 납기를 어떻게 바꾸나요?
검수와 수정 기준을 정하세요
‘만족할 때까지 수정’은 완료 시점을 정하기 어려워요. 검수 기간, 승인 방식, 무상 수정 횟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편이 좋아요.
기존 요구사항의 오류를 고치는 수정과 새로운 기능·방향을 더하는 변경 요청을 나눠 적어 보세요. 범위를 벗어난 변경에는 추가 견적과 일정 변경 절차를 둘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납품 후 7일 이내 계약상 기준에 맞지 않는 항목을 서면으로 통지한다’처럼 협의할 수 있어요. 7일이 모든 계약에 적합한 법정 기준이라는 뜻은 아니므로 프로젝트 성격에 맞게 정해야 해요.
대금과 세금 처리 방식을 나눠 적으세요
총 계약금액만 적지 말고 착수금·중도금·잔금, 각 지급 조건과 날짜를 구분해요. 검수 완료가 지급 조건이라면 검수 기한과 이견 처리 방식도 연결해야 해요.
다음 항목을 확인하세요.
- 금액이 공급가액인지 부가세 포함 금액인지
-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인지
-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 중 어떤 증빙을 발급하는지
- 송금 수수료와 업무상 실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 지급 지연 때 적용할 조건과 합의 절차
3.3%는 모든 프리랜서 계약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소득 구분과 거래 상대를 확인해야 해요. 금액을 비교하려면 3.3% 원천징수 계산기를, 과세 거래의 공급가액을 나누려면 부가가치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저작권과 이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합의하세요
대금을 지급했다고 결과물의 모든 저작재산권이 자동으로 발주자에게 넘어간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창작자이며, 업무상저작물 등 예외는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구분해야 해요.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전속되므로 저작재산권처럼 양도하는 대상으로 적지 않는 게 좋아요. 계약에서는 다음 내용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지 이용을 허락하는지
- 사용할 매체, 지역, 기간과 목적
- 수정·편집과 2차적저작물 작성 범위
- 제3자에게 다시 이용하게 할 수 있는지
- 폰트·이미지·음원 등 제3자 자료의 라이선스를 누가 확보하는지
- 프리랜서가 포트폴리오에 공개할 수 있는 시점과 범위
- 저작인격권은 양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성명표시·수정 등 실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어떻게 협의할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에서 기본 원칙을 확인할 수 있어요. 창작 분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참고하되, 해당 업종과 거래에 맞는 양식인지 살펴보세요.
비밀정보와 개인정보를 구분하세요
비밀유지 조항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사용 목적, 보관 기간과 반환·삭제 방법을 적어요. 이미 공개된 정보나 적법하게 보유하던 정보까지 무기한 비밀로 묶는 문구는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고객 명단이나 회원 정보처럼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면 접근 권한, 전달 방식, 보관과 삭제, 사고 발생 시 연락 절차를 정하세요.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프리랜서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중도 종료와 취소 비용을 정하세요
프로젝트가 중간에 멈출 때 이미 수행한 작업과 예약한 시간의 대가를 어떻게 정산할지 적어요. 계약금 전액 몰수나 언제든 무상 해지처럼 한쪽에 지나치게 불리한 문구는 분쟁 가능성이 있어요.
- 해지할 수 있는 사유와 통지 기간
- 완료한 단계별 정산 기준
- 선지급금의 반환 또는 공제 기준
- 전달할 중간 산출물과 사용 가능 범위
- 자료 반환과 계정 접근 종료
천재지변, 서비스 장애처럼 당사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가 생겼을 때 일정과 비용을 어떻게 협의할지도 정할 수 있어요.
분쟁 절차와 관할을 확인하세요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 협의, 서면 통지, 조정 또는 소송 중 어떤 순서로 해결할지 정할 수 있어요. 관할법원 조항은 실제 법원의 관할 규정과 함께 검토해야 하며, 계약에 적었다고 언제나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대금 지급일과 검수 기준을 미리 적어 두면 미지급 분쟁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쉬워요. 이미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프리랜서 대금 미지급 대응 순서를 확인하세요.
실제 업무 방식도 계약과 맞춰 보세요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로 고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성이 문제 될 수 있어요.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적는 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업무 운영 방식을 점검하려면 프리랜서 계약과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함께 읽어 보세요.
서명 전에 확인할 목록
- 계약 당사자와 지급 주체가 일치하나요?
- 결과물, 납기와 발주자 제공 자료가 구체적인가요?
- 검수 기간과 무상 수정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 추가 요청의 견적·일정 변경 절차가 있나요?
- 공급가액, 부가세와 원천징수 방식이 분명한가요?
- 저작권의 양도·이용 범위와 포트폴리오 공개를 합의했나요?
- 중도 종료 때 작업분 정산 기준이 있나요?
- 비밀정보와 개인정보의 반환·삭제 기준이 있나요?
관련 글과 계산기
확인한 공식 자료
마지막 검토일: 2026-09-12
계약 조항의 효력과 적합성은 거래 내용, 협상 과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